[창+]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역습…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구원할까

[창+]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역습…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구원할까 KBS KBS뉴스

앞으로 10년간 재건축 대상에 추가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이다. 30년 전,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으로 한꺼번에 지은 아파트들이 한 세대가 지나 노후 아파트로 몰려온다.시사기획 창은 18일 방송한 '오래된 신도시의 꿈' 편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현장 상황과 정부의 준비 상태를 짚었다. 도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특별법의 쟁점과 보완할 점을 짚어본다.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노후 계획도시로 규정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상당수는 20년 이상 된 계획 도시가 노후 도시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산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단독주택은 소유주가 정비 연한 규제 없이 개보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동주택의 정비가 규제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가 겪는 노후 배관이나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는 정비 사업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데, 기존 재건축 방법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힘들어 정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시장에서 차별화할 것"이라면서,"그런 고려 없이 뭉뚱그려서 정치적인 표라는 관점에서 다 끌고 간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의 힘이 없는 곳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시장 침체로 어그러지면 지역사회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쇠퇴기에 다가서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인터넷상에는 1기 신도시가 미래에 슬럼이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주민이 고령화되면서 빈집이 늘어난 일본 도쿄 외곽의 신도시 다마 뉴타운 사례를 가져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와 다마 뉴타운은 다르다고 얘기한다.

1992년부터 12년간 수도권에 공급한 아파트는 193만 호로, 올해부터 재건축 정비 연한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는 이전 20년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총 호수 77만 호의 2.5배에 이른다. 이 물량의 상당한 분량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인데, 이미 높은 밀도로 건축돼 기존 제도에서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난감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가용토지가 전무하다"며"이주대책은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진유 교수는"정부가 너무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면 마지막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 군수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정비기본방침에 현실적인 방침이 담기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부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진유 교수는"교통영향평가를 제외하면 경관,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시장 군수가 예산과 전문가를 동원해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해 공을 떠넘기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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