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20만~30만 명은 이미 태어나서 벌써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오늘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자. 이것이 바로 인구정책의 초점이 저출산 문제보다 20만~30만 명이 살아갈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다. 하지만 출산율이 2030년대에 1.3까지 올라가서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한다면 과연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유는 전략적인 고려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는 매년 30만 명도 안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머가 매년 90만 명이 넘게 태어났으니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초저출산을 끊어낼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매일 인구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구정책의 대상은 초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한 연령대 80만~90만 명에 맞춰진 제도가 20만~30만 명대로 태어난 세대에게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예가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 20만~30만 명은 이미 태어나서 벌써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오늘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자. 상상만해도 답답하다. 이처럼 변화되는 인구에 맞도록 다양한 사회 분야들을 미리 점검하여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지 살피고, 나아가 축소되는 인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일은 아주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인구정책의 초점이 저출산 문제보다 20만~30만 명이 살아갈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다.

출산율을 높여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주장이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2030년대에 1.3까지 올라가서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30만 명을 넘지 못한다면 과연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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