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실효성 부족이 원인... 빈번한 인력 교체 노동문화도 영향 미쳐
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넥슨의 애니메이션 외주제작사인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 속 캐릭터가 취한 손 모양이 소위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넥슨 측은 사실관계 확인보다 사과문을 먼저 게시하고, 뿌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직원은 누리꾼들의 폭언과 사상검증 등 사이버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법의 실효성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종사 중인 A씨는"게임업계도 된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모른다는 건 달리 말하면 업계에서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해지·해고 사유 중 '프로젝트 중단·취소 또는 종료'는 23.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정규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 모두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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