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부실 부동산 PF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 후 관련 대출의 연체율 상승과 금융권의 부실확대, 자산가격 버블을 경험한 세대의 노동의욕 상실과 출산율 저하,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 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정치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9일,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충분히 대담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등급에 따라 부실 부동산 PF의 순차적인 정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후 관련 대출의 연체율 상승과 금융권의 부실확대, 자산가격 버블을 경험한 세대의 노동의욕 상실과 출산율 저하,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 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정치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1991년 자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이야기이다.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과 부동산 PF 시장 재구조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는 매우 환영할만하다. 해결할 과제야 산적해 있지만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등급에 따라 부실 부동산 PF의 순차적인 정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정리 과정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 참여자와 투자자들로선 감수해야 할 몫이다. 부동산 상승기의 천문학적인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부동산 하강기의 손실을 사회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려운 부분은 우리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너무 확대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자나 건설사를 살리려고 집값을 떠받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사가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 과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역으로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몇십조원의 부동산 PF 부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본 여력이 충분한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걸맞은 부동산개발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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