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6/joongangilbo/915147350521498702915-915147350521498702915-F570EA8472D8F36AB8942B5B42A16431.webp)
경제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두 나라의 소득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다음 통일하면 통합의 편익으로 부국 주민의 소득도 순증(純增)한다. 이 기간에 통일부는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재개될 국면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합과 통일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비핵화는 외교부, 안보는 국방부가 주무 부처이고, 북한 분석은 정보기관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통일부의 역할이 미미해 보인다.
광복 78주년을 맞았다. 한 사람의 일생쯤 되는 기간에 우리는 엄청난 성취를 거두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서유럽과 견줄만한 고소득국이 되었다. 민주화도 이루었다. 서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겠다며 유학 올 정도다. 필자 세대가 학창 시절 암송해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제 완성한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진 듯 마음이 허전하다. 바로 남북 분단과 대립, 그리고 북한 주민의 고통 때문이다. 통일 없는 광복은 완전할 수 없다.분단 없이 하나의 나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영국, 프랑스에 필적하는 경제 규모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국가로 이미 G7에 들어갔을 법하다. 그것도 20세기 전반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단기간에 이룩한 성취이니만큼 개도국에 큰 영감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은 미완성 한국의 상징으로 세계에 각인됐다. 또 북한발 위험요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최선의 통일 경로는 ‘비핵화→경협→통합→통일’이다. 이는 개인의 후생과 국익을 증가시키며 평화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점진통일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전 보수 정부는 공식적인 방안을 도외시한 채 급진통일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고, 통일비용에 대해선 희망 섞인 낙관론,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당위론만 내세웠다. 이런 내용 없는 맹탕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최선의 통일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되 급진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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