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약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천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천300원이 오른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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