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의 시선] 최상목의 ‘연금개혁 3원칙’ 환영한다

당시 노 대통령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과 소득대체율 인하(덜 받기)를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적어도 연금개혁에선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귀중한 성과를 남겼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연금 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표류하는 국민연금 개혁 에 대해 세 가지 중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청년 세대로선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이대로 가면 기성세대가 무책임하게 떠넘긴 막대한 연금 적자를 청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이유다.

사실 최 대행이 제시한 3대 원칙은 1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했던 연금 개혁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노 대통령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연금 개혁 법안이 한 차례 부결되는 진통을 겪으며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빠졌다. 정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인상, 즉 더 내고 더 받기다. 18년 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자는 발상이다. 더 내고 더 받기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연금 재정이 안정되기는커녕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할 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연금 개악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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