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지금 누가 과연 '반국가세력'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ohmynews-korea/915145251109933711993-915145251109933711993-7AE1114C588251529F80A528206E844C.webp)
정책에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이라 낙인 찍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2023년 대한민국에 난데없이"반국가세력"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자유총연맹 행사부터 시작해 8.15 경축사, 8월 21일 을지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지금 우리 사회에 '북한에 이용당하는 반국가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여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사회과학 용어에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생뚱맞은 '조어'까지 구사했다.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진정한 '반북'을 시도하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미국,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러시아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들 나라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에 가담하게 되면, 그 역풍으로 북·중·러의 밀착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리어 북한 정권의 존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꼴이 된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공약'에는" 한 나라가 안보 위협에 처하면 세 나라가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난 16일 일본 은"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오히려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일본에 빨리 방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진 후 정부에서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다는 뉴스는 아직 보지 못했다. 기실 윤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지금 윤 대통령의 칼끝이 국내의 정치적 비판 세력을 향해있는 것도,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정책으로는 근본적,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미국과 일본에 의탁해버린 그가 할 수 있는 건 국내의 비판세력, 시민사회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반국가세력","야비","패륜"과 같은 '언어 흉기'를 휘두르는 것뿐이다. 자신이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는 국가 이익과 장래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굴종만 일삼으면서 자국민을 향해선 '언어 흉기'를 휘두르는, 이 얼마나 졸렬하고 못난 행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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