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반대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4/ohmynews-korea/9151452511099331016299-9151452511099331016299-1625255908241739776.webp)
[주장]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반대한다 포털뉴스 뉴스제휴 카카오 제평위 네이버 송경재
포털뉴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포털뉴스 제휴는 언론사에 매우 중요하게 됐다. 포털에 노출되면 전재료와 광고 증가 등 경제적 이익과 지명도도 같이 제고되는 유무형의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양대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권력화에 언론계 안팎의 문제 제기도 커졌다.한국의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는 2016년 1월 출범한 제평위에서 제휴를 담당하고 있다. 15개 언론·학계·시민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맡고 있다. 예산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담한다. 제평위는 포털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는 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제휴 방안 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제평위는 거버넌스의 중요 원칙인 이해충돌을 위배하고 있다. 제평위가 포털과 뉴스 제휴 기준을 만들거나 원칙을 정립하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직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과 퇴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심사 대상자가 돼야 하는 언론단체 추천 인사가 심사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2021년 제평위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 만든 에서조차 뉴스 제휴 심사를 폐지하자는 개선안이 제안된 바 있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만들어진 심사안을 바탕으로 각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포털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고 퇴출의 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굳이 제평위란 '옥상옥 단체'를 만들어 포털뉴스 심사의 불투명성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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