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 직접, 민주주의 할까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kyunghyang/915131254788523862314-915131254788523862314-52B7B6F803342B5EBAE40CD232CF9AEA.webp)
아침저녁 선선한 기운이 돌며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간다. 그렇다고 내년이면 더 뜨거워질 이 여...
아침저녁 선선한 기운이 돌며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간다. 그렇다고 내년이면 더 뜨거워질 이 여름을 잊어선 곤란하겠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라고 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들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의 가뭄과 산불과 폭우는 갈수록 기후재난이 심해진다는 방증이다. 가뭄에 곡물이 말라죽고 병충해가 급증하니 기후위기는 곧 밥상의 위기다.
전에는 가뭄이나 폭염이 심해지면 기후 관련 보도가 자주 나왔는데, 올해는 관련 보도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 하도 ‘용산’ 쪽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 기후 문제는 묻혀버린 것 같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국내 재단에 의한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인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민’이 ‘힘’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 개인이 모이면 힘이 있다. 결집한 개인들이 바로 ‘민’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집회와 시위는 불가침의 권리이자 자유다. 집회로 발생하는 피해와 불편은 최소화하되 감내할 것이지 집회의 금지나 제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집회에 위법이 발생하면 그때 처리할 일이지 결과를 예단해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게 우리나라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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