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

시행령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

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수사준칙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경찰의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 ②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한 설정 ③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 ④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함 ⑤검찰이나 경찰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나 선거사건의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협의의 의무화 등이다.

경찰 입장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문제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서 핵심적 사항이었다. 그 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주도로 시행령인 수사준칙을 바꾸어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수사제도 중 상당 부분을 법 개정 이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이번의 수사준칙 개정은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그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국회나 이 문제엔 별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줄이는 실효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니, 그 해결책은 당연히 경찰의 수사 인력 보충과 수사 역량 제고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아래에서 이에 어긋나게 수사준칙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런 개정안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의원의 추궁에 경찰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만 했다.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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