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칼럼] 숙 할머니와의 때 이른 작별, 그리고 주거 불평등

쪽방에 사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3월 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거리와 고시원 생활을 오래하다 임대주택에서 몇 달 머무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마주한 죽음이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간질환이었지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방치한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낸 죽음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가 임대주택에 들어가더니 달라졌다’는 내 표현은 틀렸다. 단념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보통의 일상을, 집 다운 집에서 다시 살게 되면서 잠시 회복했었을 뿐이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자복지”, “비정상 거처 해소”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이나 무더기 삭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기후 재난,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서 살던 4명이 목숨을 잃은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예산안이었다. 이보다 적합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용인된 착취가 소수에게 이윤을 집중시켰고, 착취조차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들은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격리돼 관리 됐다. 인간다움이나 기본권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선 연일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했다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수준이다. 아직 한참 더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큰일이라도 난 양 호들갑이다. 정부와 권력자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기지만, 실제 서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극심한 주거불안과 불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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