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반성적 회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6/kyunghyang/915122146041528949298-915122146041528949298-275FD19F41DC9B5525937C26B247917D.webp)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
지난 12·3 계엄 사태 이전의 1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2023년 11월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지의 서북 도서에 도발을 해 올 경우 해주에 있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지휘소와 지원시설을 폭격하는 ‘합동타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합참은 대통령실 지시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합참의 실무자조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며 실행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참은 이 계획에 이어 북한의 전방 4개 군단까지도 타격할 추가계획도 수립했다. 그해 10월 부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에 즉·강·끝 응징을 외치는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력화된 마당에 군사 행동에는 어떤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는 미군이 알아채고 간섭하기 이전에 빠르게 끝내버려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남북한의 고강도 교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전쟁 준비상태, 즉 데프콘이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 데프콘Ⅲ에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우리 합참의장이 후방의 2작전사령부를 제외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전방의 전투부대는 거의 없다. 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로 인해 전방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계엄군으로 투입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점이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군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2024년 5월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내려보내고 6월에 9·19 군사합의서가 전면 무력화되자 합참은 즉시 ‘적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계획’도 수립한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정전 시 교전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모색하다 보면 국방부가 계엄을 선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배경에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당혹스러운 질문이 등장한다. 과거에 진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를 추진하려 했던 국방 과업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합참이 미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대북 강경 대응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까? 사실 진보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은 1994년에 미국이 한국의 동의도 없이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인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 당시 충격이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로 이어져 노무현 정부의 소위 ‘자주국방 추진계획’으로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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