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행정심판, 업체 위한 제도가 돼서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2/kyunghyang/915122146041528903345-915122146041528903345-BB3C80B64F68911F850E1D0AFAF02E97.webp)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행정소송보다는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행정소송보다는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안 든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똑같은 위치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2018년 똑같은 유형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는데,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결국 매립장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행정심판 재결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불복할 방법이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대법원에서 매립장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것이 가능하냐”고 탄식한다. “이건 헌법위반이 아니냐’고 묻는 주민도 있었다. 물론 경주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매립장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반영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행정절차가 남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행정심판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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