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특검법을 두고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인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
윤석열 대통령 은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에 대한 재의요구서 에서 특검법 을 두고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인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며 국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특검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제정법률안에 대한 20일간의 숙려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법안 발의일로부터 불과 35일 만에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문도 인용했다. 해당 결정문은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의 두 번째 이유로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있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특별검사 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행마저도 무너뜨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천권이 부여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정당이라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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