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의 재조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1/kyunghyang/915122146041528840689-915122146041528840689-8D850A4776DD31A7D6BDBAC11F7F4A2F.webp)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를 꼽으라면 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을 말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일부 복지학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은 개악이었다고 비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이 연금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는 의미에서 2007년 개혁을 다시 들여다보자. 우선 모범적인 건, 행정부와 정당들이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의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강하게 대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집중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주창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협의하고 타협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정당마다 개혁안이 분명했고, 서로 조정하는 연금정치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연금개혁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지금 정치권과는 확연하게 비교된다.
이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컸다. 연금수리적으로 수익비가 3배 넘으니 그만큼 후세대에게 재정 책임을 넘기고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가 재분배 구조라지만 워낙 보험료율이 낮아 모든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더 받는 ‘순혜택’을 얻는다. 여기서 순혜택은 보험료율 수준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고용이 안정된 계층은 가입기간이 길어 더 많은 순혜택을 받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나 아예 국민연금 밖의 사람들은 혜택이 적거나 없다. 결국 세대 간·계층 간 형평성에 문제가 큰 국민연금 단층 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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