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론스타가 한동훈에게 원하는 것

📆 2023-10-10 오후 8:34:00

대한민국 뉴스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2023-10-10 오후 8:34:00
📰 kyunghyang

⏱ Reading Time:
36 sec. here
2 min. at publisher
📊 Quality Score:
News: 18%
Publisher: 51%

현재 약 3263억원이다. 2년 후면 약 3644억원이다. 현재의 국제법적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계...

현재 약 3263억원이다. 2년 후면 약 3644억원이다. 현재의 국제법적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상금이다. 불과 지난해 8월 법무부가 패소 판정을 받고 국민에게 알린 배상금 규모는 2800억원이었다. 한국이 론스타 판정 무효신청을 했다고 해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 론스타 사건 판정은 살아 있다. 판정문은 유효하다. 원리금은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강제집행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제중재 회부 특권을 이용해 국제중재 절차 개시를 통보했던 수신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였다. 그리고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한국 패소 판정이 나왔다. 그러기에 앞으로 무효신청 절차가 끝나는 데에 3년이 걸린다면 4000억원대 배상금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게 된다. 미국의 고금리는 경제 회복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는 한국 원화가치의 약세, 그러니까 고환율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금리는 높아지고, 한국 원화가치는 떨어지면서 4000억원대의 론스타 배상금이 현실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바로 이런 고금리를 노리고 있다. 고금리는 시간을 큰돈으로 환산해 론스타의 지갑에 넣어 준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충분한 승산이 있다’며 오로지 무효신청을 고수했다. 론스타에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만일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받들려 했다면, 애초 국제중재회부특권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는 나의 오랜 주장이었다. 나는 일관되게 외국인 주주 특권을 반대했다. 외국인 주주가 한국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외국인 주주라고 해서 외국의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할 특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한국 사법 질서의 통합성을 저해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막뉴스]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 지원'...미국, 발 빠른 지원 나선 이유는[앵커]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바이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동칼럼] 군은 무엇을 지키는가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의 이임·전역식이 지난 9월29일 열렸다. 미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은 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내 아이들 둘도 이미 전쟁 참전중…하마스에 적극 반격” - 매일경제“강력한 반격 쏟아부어 전쟁 한 두 달 내로 끝낼 것” 정보전에는 실패했지만 아이언돔 80%는 미사일 막아 한국 지지에 감사…전쟁 끝나면 경제협력 더 깊어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항모전단 전진배치·전투기 증강...신속한 군사 지원 착수[앵커]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바이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