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14일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14일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재진 환자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시범사업 모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범사업 모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는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를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거친 후에 내린 결정이었는데도 말이다.복지부가 3개월밖에 안 된 시범사업의 모형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의사·약사·병원, 플랫폼 업체 간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를 늘리려 다른 선진국에선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지 않는 초진 환자에게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둘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치의가 대면 진료 사이사이에 환자가 집에서 잰 혈압과 혈당 수치를 보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비대면 진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진료로 돈을 벌기 어렵게 되니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플랫폼 업체는 환자 건강관리에 관심이 없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데만 매몰돼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주치의제도라는 말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넷째, 다른 선진국처럼 병원 방문을 꺼리는 정신과 환자, 대면 진료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피부과 진료, 주변에 병·의원이 없어 긴 시간을 들여 병원에 가야 하는 의료취약지를 정교하게 분석해 초진을 허용해야 했다. 이처럼 의사와 병원,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지만 환자 수가 적어 수입에 별 영향이 없으니 관심이 없고, 정부는 등 떠밀려서 비대면 진료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매몰돼 있었으니 이런 정교한 분석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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