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호국’과 ‘민주’의 정치학

지난 6월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달이며 동시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군부독재 시대에 호국이 민주를 거의 압사시...

지난 6월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달이며 동시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군부독재 시대에 호국이 민주를 거의 압사시켰던 기억이 생생해서 그렇기도 하다. 지금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존재한다.

6월을 맞이하여 정부는 지난 2일 ‘2024년 호국보훈의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담화문이 공개되었지만, 사실은 현 정부의 메시지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일단 내용을 떠나서 이런 식의 발표문이란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전형적인 관료 권위주의적인 ‘담화문’ 형식은 그 자체로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우선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인데 좀 따져보자면 ‘민주열사’는 왜 서울과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과 여섯 개 지역에 있는 호국원에서 찾아볼 수 없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아니었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호국’의 일부다. 원래 ‘호국영령’은 6·25 전쟁 및 군사적 충돌에서 사망한 군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왔다.

게다가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능동적인 친일파 무려 60여명이 여기저기에 묻혀 있다. 이들도 시민들이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자리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함께 잠들고 있다. 좀 기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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