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상속세와 기업 밸류업](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kyunghyang/915122146041528638062-915122146041528638062-15A7AB146EE5D729A09040E217E7C4BA.webp)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이고, 필시 우리 사회의 계급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과 기초공제 2억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부모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강남에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세대가 올 수 있다. 금수저·흙수저 격차는 더 확고히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일부 기업인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때문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상속·증여하지 않고,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미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대상·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따라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혜택을 볼 사람은 재벌 총수일가일 뿐이다. 중소·중견 기업주가 회사를 상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가 기업 경영을 물려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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