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배진교 '정치멸종의 시대, '민주주의 사수 긴급시국회의' 제안'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더 이상 윤 정권 폭주 두고 볼 수 없어"...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민생회복기금 조성 등 제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입니다.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합니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억 톤인데, 2027년까지 목표는 5천만 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탄소 감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 문제'로 분류됐습니다. 산업계의 탄소배출 감축률은 14.5%에서 11.5%로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어제 여당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구위기만큼 중요한 일이 기후위기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인구특위와 기후특위를 함께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수출 마이너스 기록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적자 행진은 불황형 흑자로 진화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3.9% 줄면서 200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IMF에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5회 연속 하향 조정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적자대로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가계부채도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건전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100%를 넘겨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이란 말입니까? 재정정책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지방포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도 반토막 나고,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행정‧재정지원도 6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와 공시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과 같은 자체재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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