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주민 ''채상병 특검' 재표결, 여당 의원 7~8명 접촉중'

JTBC 장르만 여의도○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5월 21일 (화)○진행 : 정영진○전화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영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나

○전화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네 맞습니다. 예지금 원내 지도부가 밝힌 계획들을 보면 국민들과 함께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것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마저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박주민

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22대 때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의석수가 야권의 의석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빨리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21대 지금 마지막에 잡힐 이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관철해내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5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면 이제 28일을 일단 첫 번째 목표일로 잡고 계신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게 되는 두 번째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그렇습니다. 22대 국회 때에 당연히 이제 다시 발의해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 경우에는 원구성이 언제 되느냐 등등등의 약간의 유동적 상황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22대 때 들어가서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는 밟아야 되겠죠.그러니까 원구성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원 구성이 된 다음에 법사위법이거든요. 특검법은. 그러니까 법사위의 위원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원구성을 신속하게 하고 특히 법사위는 가져오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그럼 이제 어떤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면 가능할까요?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군요.그러면 아시다시피 2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동적으로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트를 지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패트 지정 후 240일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굉장히 지연될 수도 있죠.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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