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레이더] '장밋빛 청사진' 내밀더니…졸속 추진에 혈세만 낭비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떠들썩하게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엉성한 사업 추진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

성과 중심 행정에 주민 의견 반영도 없어…"전문성 가진 인력 양성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떠들썩하게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엉성한 사업 추진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합천군은 대출 금융기관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출 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310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로 취임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 8월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놀이시설은 가동을 멈춘 채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승객이 적어 '적자의 늪'에 빠진 용인경전철 역시 지자체의 과욕이 부른 참사로 불린다.당초 하루 이용객 수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개통 직후 이용객은 하루 1만명 정도였고, 11년이 지난 최근에도 3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은"애초 시가 놀이시설 수익성을 부풀려 사업을 추진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고, 후임 시장이 무리하게 이를 바로잡으려다가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결국 수백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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