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원희 기자=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현재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인구 전망에 기반해 지역별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도 기업에 제공한다. 현재 저고위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10년간 인구전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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