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의 퍼스펙티브] “한국의 핵심가치 존중해야 공동 번영” 중국에 말해야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駐)북한 러시아 대사는 대규모 군사연습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발 행위 때문에 북한이 부득불 정당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전호(참호)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6년 사드 배치는 2013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중국은 미국이 한국 안보를 핑계로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걸핏하면 날아다니는 북한의 미사일에 노출된 한국에 사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대규모 군사연습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발 행위 때문에 북한이 부득불 정당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전호에 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이다.한·미·일 최초의 독립 정상회의…한국의 협상력 더욱 커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훙중과 러시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를 대동하고 나타나 최신 무인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랑했다.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6년 사드 배치는 2013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사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는 중국은 미국이 한국 안보를 핑계로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걸핏하면 날아다니는 북한의 미사일에 노출된 한국에 사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2021년 초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정초부터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전례 없이 끌어올렸다. 그래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과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한껏 평화 제스처를 보냈다.북·중·러 합동 군사훈련 위협적 나토와 굳이 비교하려면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봐야 한다. 유럽은 나토를 통해 모든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와 연합하는 ‘다자간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시아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일대 일로 협력하는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였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일본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는 텅 비어 있는 형태이다.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다자간 네트워크는 힘을 분산시키고 방사형 네트워크는 힘을 집중시킨다. ‘어부지리’의 고사성어가 바로 이 상황을 지칭한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빼는 형태인 것이다. 빈칸이 채워지면 한·미·일 관계에서도 한국의 협상력은 오히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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