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 북한이 공포에 떠는 이유

만들 때부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던 '대북전단 금지법'.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이어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을 타격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적대적인 심리전이 자행될 때 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대한민국의 종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북한 당국이 이른바 '스마트 풍선'까지 이용한 전단 살포를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 RFA도 북한 방역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원인을 대북전단 등으로 지목하며 전단 수거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자막뉴스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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