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백만 원 물어내야 하는 사람도...소송비 폭탄 '날벼락'

대한민국 뉴스 뉴스

[자막뉴스] 백만 원 물어내야 하는 사람도...소송비 폭탄 '날벼락'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TN24
  • ⏱ Reading Time:
  • 2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63%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몇몇...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처음에 좀 분노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구본석 / 소송대리인 :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좀 축적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소송이라 믿었는데...돌아온 건 '소송비 폭탄'공익소송이라 믿었는데...돌아온 건 '소송비 폭탄'[앵커]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익소송이라 믿었는데...돌아온 건 '소송비 폭탄'공익소송이라 믿었는데...돌아온 건 '소송비 폭탄'[앵커]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험사가 내민 1억 청구서…암 환자 “이게 뭡니까” 망연자실 [어쩌다 세상이]보험사가 내민 1억 청구서…암 환자 “이게 뭡니까” 망연자실 [어쩌다 세상이]“그 당시 보험금 잘 못 지급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하는 보험사들 날벼락 맞은 보험가입자들 ‘고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안화 약세 땐 원화를 판다…80원 오른 원-달러 환율의 비밀위안화 약세 땐 원화를 판다…80원 오른 원-달러 환율의 비밀Weconomy | 김승혁의 꼬리무는 경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희귀질환 혈우병, 어떻게 일상 생활 유지할까희귀질환 혈우병, 어떻게 일상 생활 유지할까혈우병은 출혈 시 피를 멎게 하는 혈액응고인자가 유전적으로 부족해 생기는 질환으로, 혈액응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9 13: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