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하는 돈은 현행 9%에서 12%나 15%, 많게는 18%로 올리는 3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걸쳐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6년 늦출 수 있습니다.위원회는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란만 커지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지금 현재도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도 높이면서 실제로 연금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하는데.]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자막뉴스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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