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나?...개혁안 '좌충우돌'

[앵커]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가 ...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스무 번이 넘는 회의 끝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되, 받는 금액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이렇게 되면 당장 재정을 확보하게 돼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 시간을 8년 벌게 됩니다.하지만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되는 돈은 현재의 40%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시민사회 단체는 소득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 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지금 현재도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도 높이면서 실제로 연금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하는데.]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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