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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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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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010130]의 유상증자 계획에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효림 기자=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8.24 [email protected]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금감원이 가진 건 변경 권한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 계획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심사 등에서 따져볼 문제고 지금 당장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금감원의 심사 권한은 증권신고서 승인 권한이 아닌 변경 권한이다. 올바르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 정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 조사 부분에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있다.

▲ 과거 청약자별 한도를 제한한 사례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1인당 청약 물량을 300주로 제한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특별관계자 포함 3% 제한으로 선후관계에 따라 누가 특별관계자인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관계자 포함 3% 제한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부정거래를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 흐름 활용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순 없다. 정정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면밀히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산그룹은 신고서에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 합병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사항이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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