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휴학승인 등 '플랜B' 고려 안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4/yonhaptweet/9151068479285101234833-9151068479285101234833-B8FEC58243BCEFD5F514D1EB3CF75319.webp)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14일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집단 유급을 시키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의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4.5.19 [email protected]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14일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집단 유급을 시키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 수업 복귀 호소 일변도 정책에서 향후 입장 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수업 뿐 아니라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대해 의대생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이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대학별로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도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려고 한다. 대학들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개별 대학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대학들은 어떻게든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 올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주마간산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와 집단 유급으로 내년 1학년 7천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경우 중 어느 것이 그나마 차악인가.▲ 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법령상에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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