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파텔 교수 “‘자본세’ 저물면 파시즘 대두할 수도…‘돌봄 혁명’ 위해 기본소득 고민해봐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3/kyunghyang/9151064535524861943084-9151064535524861943084-1668379827999772672.webp)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51)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대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일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최전선에서 WTO를 비판하며 ‘반 WTO 활동가’로 불렸다. 세계은행과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지만 역시 이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4개 대륙에서 최루탄을 맞은 적도 있다.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 코넬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제도권 엘리트’임에도 정작 커리어의 많은 시간을 제도권과 싸우며 연구실 대신 시위 현장에서 보냈다.
파텔 교수는 “저렴하게 취급된 요소 중 핵심은 돌봄”이라며 “돌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우리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 교수는 오는 28일 열리는 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지난달 5일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린든 B. 존슨 정책대학원 연구실에서 파텔 교수를 만났다.-세계은행과 WTO,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들 국제기구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들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국제기구로부터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1800년대의 자본주의 역학은 결국 1400년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무성한 숲을 황폐화했나. 그 적절한 예시는 산업혁명이 아니다. 포르투갈어로 ‘숲이 무성한 섬’이라는 뜻인 마데이라 섬은 섬의 나무들이 1400년대에 사탕수수 제조 과정에서 연료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75년 만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됐다. 규모만 보면 이런 현상은 1700~1800년대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지만, 이익을 위해 숲에 불을 지른다는 논리는 1400년대에 시작된 것이 맞다.”“어려운 질문이다. 대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파시즘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점차 권위주의적 색채가 짙어지는 국가들이 많다. 이들은 인종이나 종교적 순혈주의 정서를 이용해 위기를 통제하려고 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그 예다. 그들은 특정한 민족주의를 자극해 자신들의 위기를 강압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미국의 보건 관련 지출은 연간 4조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엄청난 규모의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그들은 각자 돌봄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스스로 부모나 자녀들을 돌보고 환경 활동에 나서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생존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노동량은 줄고 돌봄 활동이 대신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제가 한국의 국가 예산을 두고 특정 비율이나 수치를 권장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돌봄에 얼마를 쓸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보장 제도야말로 돌봄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유명한 주장이다. 자본주의 종말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기 더 쉽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애초에 대안적 미래들은 숨겨지고 금기시돼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황폐화된 지구의 모습뿐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사회를 선뜻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렵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황무지 같은 미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 너머를 함께 꿈꿀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다.”-변화를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나 ‘350 캠페인’ 등의 투쟁이 있었다.하지만 저항과 투쟁을 확산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할 지배구조 역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결국 정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항과 투쟁 현장에 청년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단계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을 조직하고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폭탄 테러범이 된 수학천재… '유나바머' 카진스키 사망17년간 계속되던 그의 범행은 1995년 각 언론사에 보낸 ‘산업사회와 미래’라는 제목의 3만5,000단어 분량의 선언문으로 꼬리가 밟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교조 싱크탱크' 지낸 교사가 이동관 폭로? 전경원 '날조''전교조 싱크탱크' 지낸 교사가 이동관 폭로? 전경원 '날조' 이동관 하나고_학폭 TV조선 윤근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독교·성평등 공존 가능, 최초 페미니스트가 예수님인 걸요''기독교·성평등 공존 가능, 최초 페미니스트가 예수님인 걸요' 여성_목회자 페미니스트 기독교 여성_사제 장은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일만 하려 했는데 벌써 30년, 돼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3일만 하려 했는데 벌써 30년, 돼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494-대한한돈협회_김기환_함양지부장 주간함양 김경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