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 'AI시대 소송 등 기존제도 한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우리 위원회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기본적으로 45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2...

"AI 법률 서비스 반대, 단견일 수 있어…유연성·창의성 필요" 조성미 기자="우리 위원회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기본적으로 45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기다리기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정부는 2022년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법조계·학계·정보통신 산업계 전문가 28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김후곤 위원장은 AI 학습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 '앞으로 귀한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표현을 전했다.하지만 합성 데이터를 반복 학습한 AI 생성물이 질이 좋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며 사람이 1차로 생산한 고유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김 위원장은"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산업의 어떠한 발전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간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위원회는 AI 시대의 원활한 데이터 사용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범위에 대해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데이터 생산, 가공 등이 계약과 다른 경우, 납기 지연 및 비용 미지급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AI 학습·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 조정 과정이 기존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이어"공공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저작권 같은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승인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후에 사용료 협의 등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인인 그는 AI 시대 필요한 자세와 관련해"AI 모델을 사용한 법률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본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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