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자근 예결위 與간사 '예산안 처리시한 준수가 민생에 직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 ...

이유미 류미나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법정 시한을 준수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 등 실질적으로도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 폭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민생경제 활력, 미래 대비 투자는 확대한 예산으로 평가한다.▲ 법정 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 등 실질적으로도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같이 처리 시한을 준수하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정부에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복지 공공지출 부문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는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일몰 조항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을 나눈 것이다. 예산을 어디서 지원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야당은 개식용 종식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종식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식용 종식 예산은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것이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총회로 당론 추진된 사안이기도 하다. 마음 건강사업 역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정부의 '청년 마음 지원사업'이 근간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연임 도전 선언을 하면서 '2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77조원 예산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쟁에 매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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