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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무차별 인상은 철회해야”newsvop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코 앞이다.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기정사실화하고 결정 시기만을 조율 중인 모습이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다.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을 비롯해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구 기획실장은"전기·가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사용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제 역할을 한다. 생활에 적합한 온도,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필수"라면서"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했고,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억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산업용 전기같이 기업 등에서 경제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발전 비용을 반영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기획실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지적받는 심야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경부하요금제는 심야시간에 전기를 발전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다"면서"심야에 전기 이용이 적으니 할인하는 데 오히려 사용이 많아지면서 심야에도 발전기를 더 많이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운동 단체들도 요금 인상이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구 기획실장은"통계적 사실만 말하면 한국이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산업용과 함께 'n분의 1'이 된 것"이라며"가정용으로만 따지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구 기획실장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제 에너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100%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발전 산업 구조를 바람직 하게 만들면 해소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지난해 말 SMP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민자 발전사들의 저항을 받아 도입 시기도 늦었고, 적용할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도 제한된 약화된 방식"이라며"이를 상시화하고 강화한다면 1년에 2조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스공사는 1Mmbtu당 평균 24.46달러에 LNG를 수입했다. 같은 기간 민간 직수입 업체의 평균 도입가는 11.93달러로 가스공사가 민간 대기업보다 두배 넘는 가격을 줬던 것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도시가스 시장에서는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85%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부담은 곧 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구 기획실장은"전체 LNG 수입 비용이 늘면서 가스공사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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