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건영 “안보 정쟁화하는 정부...결국 윤석열의 자격지심”](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0/kyunghyang/9151064535524861259714-9151064535524861259714-1601370407402995712.webp)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운영방식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물었다.
[주간경향] ‘정황 대 정황’, ‘추정 대 추정’의 싸움이다.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이 사법부 앞에 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 빠진 이유, 북한에서 발견돼 살해된 이유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 하나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구속 수사’로 대표되는 처벌만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왜 바다에 빠졌나’가 아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쟁점이다.
지난 1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 발등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왜 해경이 월북을 단정해서 발표했느냐’고 묻는다. 당시 정부는 월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정보가 있었던 것이 맞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허위 월북 근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거나 감청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게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 왜 삭제가 필요한가.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욕주기’라고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월북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실족에 의한 건지 극단적 선택인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첩보를 통해 월북이라는 단어를 확인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나.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반박했고 또 실족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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