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북-러 자동 군사개입?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전 주 러시아 공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 이가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푸틴의 평양 방문은 24년 만인데,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크렘린궁 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주 러시아 공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연결해 북-러 밀착 움직임을 분석해보죠. 박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이가혁〉 오늘 뉴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 많은데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 은 “두 정상 간의 비공식 대화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푸틴의 24년 만에 평양 방문, 러시아 가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가장 먼저 요청하겠죠?

◆ 박종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소련 당시처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그런 동맹조약이 체결된다면 양국 간의 무기도 병력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더 절실한 그런 조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군사동맹 조약을 공개적으로 체결해서 선포한다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당장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2000년 2월에 러-북 간에 신조약이 체결됐거든요. 이 조약 2조에 보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군사적 접촉으로 좀 더 구체화하면서도 모호성을 줌으로써 서방을 긴장시키는 효과를 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런데 군사 협력의 어떤 문서화보다도 실질적인 협력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2019년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치렀잖아요.

◇ 이가혁〉 예 그렇군요. 예전보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오늘 우리 서울에서는 한-중 간에 차관급 외교 안보 회의가 또 열린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같은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선뜻 내어줄까요?◆ 박종수〉 저도 신원식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북한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던 그런 나라라는 부담감을 항시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NPT 체제 즉 핵 비확산 체제를 관리하는 최다 핵 보유국이 바로 러시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제도는 무기만 안 들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사용하는 프로파간다 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전쟁의 비극인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런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러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은 공유할 부분이 많거든요. 주변국 중에 그래도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왜 자국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박종수〉 또 자원 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저렴한 자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뚫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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