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유사, 코로나 시기에 올린 '경유 마진'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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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유사, 코로나 시기에 올린 '경유 마진' 계속 유지'

이 조사를 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연구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서혜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정부가 유류세 최대 37%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유류세 인하폭은 과연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 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작년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내렸기 때문에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18일까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일단 저희가 가격을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분을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그럼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절한지를 본 후에 전국의 주유소를 일일이 가격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맞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정유사에서 경유의 마진을 좀 대폭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5월인데요. 사실 그때는 정유사가 마진이 많이 낮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시 마진이 좀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마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경유의 마진이 리터당 약 한 49원여 정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2020년 5월 이후에는 약 95원까지 경유 마진을 거의 2배 정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용 차량이 경유가 많은 만큼 좀 그런 분들의 아무래도 부담이 좀 계속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글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급박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전체 에너지원 간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에너지원은 어떻게 가격을 가꿀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유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횡재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정유사에서 손실분을 메워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과연 그럼 과도한 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과연 이러한 목적세로 갈 것인지 또 어떤 세금으로 갈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부분, 이 세금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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