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된 한상혁 '하늘에 부끄럼 없어…신속히 법적대응'(종합)
윤동진 기자=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3.5.30 mon@yna.co.kr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임기를 마치겠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으면서 왜 규제를 안 하냐고 하고, 모든 사안에 있어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건설적인 대안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달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앞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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