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문뜩] 비정상과 적폐, 카르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kyunghyang/915106054840514756460-915106054840514756460-9F6C3250AD6EEF3F7E7EB0E2AC4F44C6.webp)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철폐하고 ...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철폐하고 비리,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선언 같은 것이었는데, 첫 시작은 학교 앞 불량식품 금지나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시킬 비정상의 범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국정교과서 도입과 노조 탄압 등을 거치며 어느덧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잣대로 전락해 버렸다. 뒤이어 ‘참 나쁜 사람’ ‘배신의 정치’라는 어록을 남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둘도 없는 내 편인 비선실세와의 국정농단으로 정상화를 끝장내 버렸다.
박근혜 정부에 정상화시켜야 할 비정상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는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누적된 폐단’인데, 지나고 보니 전 정부의 비정상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칼을 휘둘렀지만, 휘두르던 기세를 못 이겼는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 여럿이 감옥에 가고, 또 여럿이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식의 항변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항변은 전 정부에도, 전전 정부에도 있으니 곧이곧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더 나아가 “적폐·역사 청산으로 진보·보수 간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해졌다. 그것이 중첩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으니, 편가르기 논란에서 아주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요즘은 순서가 영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지목부터 해놓고 왜 그런지, 근거가 뭔지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카르텔을 먼저 지목하면 그 이유를 대느라 아래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오비이락이라기엔 비슷한 일이 너무 많고, 대통령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기에는 거창한 카르텔 대비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너무 부실하다. 객관적인 조사와 근거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나 신념이 카르텔 국면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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