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신임 법관 서울·SKY·대형로펌 편중···뽑을 때부터 바뀌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kyunghyang/9151060536644711397625-9151060536644711397625-154F1D74AE8442C91C1829D98BAD610F.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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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7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SKY 대학 출신,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서울·SKY·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신임 법관 76% 서울 출신…20% 강남 거주
서울 출신 판사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났다. 2021년 66.9%, 2022년 67.4%를 기록하다 올해 70%를 넘겼다. 2012년만 해도 신임 법관 173명 중 97명이 비수도권 거주자로 과반을 차지했는데, 10년 사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에 편중된 현상도 여전했다. 올해 신임 법관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인 법관 수는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3%, 2020년 7.7%, 2021년 12.2%, 2022년 14.1%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다소 줄었다.
반면 해외 법원은 선발 기준과 절차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법관 선발 시 실무 능력 외에도 인종 다양성 등 다른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한다.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한 법관 선발은 다양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다. 영국 법원은 2010년 마련된 평등법 규정 등에 따라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동성혼,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 9가지 구체적 특징을 고려해 법관 구성의 다양성 증진을 구현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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