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착취물 지배상태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착취물을 구입했어도 다운로드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미 스트리밍 또는 클라우드를 통한 파일 유통이 일반화된 가운데 법원이 구시대적 잣대로 법조문을 해석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에도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1125건을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주소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ㄱ씨의 여러 혐의 중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 참여만 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ㄱ씨 공소사실에 포함된 수많은 성착취물 가운데 일부는 ‘지배상태’에 있지 않아서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착취물 소지’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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