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토끼 머리띠 남성’ 찾는 경찰,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경찰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정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참사 재발을 방지할 국가 안전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에 475명을, 강력범죄수사대장이 팀장인 전담수사팀에만 105명을 투입해 참사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폐쇄회로TV 42곳의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44명을 조사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골목 위쪽에서 밀었다는 인물을 특정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가해자의 미는 행위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참사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꼽는다. 당시 골목길에 수백명이 밀집해 밀고 당기던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미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가해자가 본인도 압사당할 위협에서 피난하려 했다면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돼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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