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추궁 말고 추모만?···역풍 맞은 ‘관제 애도’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응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은 지난 11월 1일 이태원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에 국가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이 뚜렷해졌다. 시민들은 자기검열 없이 분노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순수한 애도’와 ‘정치적 애도’를 갈라치기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정당한 정치적 애도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지난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두 번째다. 2014년 세월호 때와 달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의 ‘언어규율’이 정부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국가가 내린 지침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라고 한다. 왜 그러한 언어 규제를 하는 것인가. 이 두 개념에 근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인재를 의미한다. 즉 그 인재를 야기한 책임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우연히 또는 실수해 사고를 겪게 된 것이기에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이다. 이태원 ‘참사’라고 할 경우, 그 참사가 야기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참사를 ‘사고’라고 하고, 참사의 희생자를 사고에 의한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 어떤 책임소재나 원인 규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문을 봉쇄하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왜곡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여야 간사 합의로 현안 질의 없이 진행된 것도 논란이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용 의원은 “이곳에 정쟁하러온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계실 거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체 왜 행안위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책임론 확산 차단을 위해 면피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싹튼다면 참사 원인을 따지는 질문에 “정치적 선동”이라며 딱지 붙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애도’와 ‘정치적 애도’를 갈라치기하는 것과 정부의 책임 부인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의 빗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하루 뒤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방어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책임을 묻는 질문에 농담식으로 답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 기기 음성 전송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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