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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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이 의미하는 것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는 정책들이 순도 높게 시행된다면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강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자칫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지 모른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월 29일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은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물가 상승률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참고로 향후 금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기존 작년 9월 전망치보다 0.5% 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올해 추가 인하한다는 뜻이다.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견조한 노동시장을 비롯한 강한 경제가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정책과 감세정책, 이민자 정책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고,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관건은 사실상 국가권력 거의 전부를 장악하다시피 한 트럼프가 자신이 호언장담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속도로 실현하려 할지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고 감세폭탄을 투하하고 폭력적이고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정책을 돌진적으로 펼친다면 수그러드는 듯했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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