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겁에 질린 윤석열

탄핵 눈 앞에 닥치자 단말마 비명 지른 대국민담화...극우지지층에 탄핵과 구속 막아달라는 마지막 요구

윤석열의 12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담화는 그가 왜 대통령으로서 무자격자인지를 웅변했다. 뻔뻔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임을 스스로 실토했다. 탄핵이 눈 앞에 다가오자 겁에 질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란 변명이 얼토당토 않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시된 헌법의 계엄 발동 요건과는 달리 야당에 대한 반감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결행 동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의 공직자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주장 따위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는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더 잘 알 터다. 법률적으로 안 되니 강성보수 세력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꼼수다.사달이 나면 일단 잡아떼고 보는 윤석열 특유의 그릇된 습성도 여전하다. 담화의 상당 부분은 거짓말로 채워졌다. 윤석열은"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시기도 늦췄다"고 했지만 다른 공수부대들이 출동 대기 상태였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투입이 늦어진 사실이 계엄 투입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말도 체포된 경찰 지휘부의 진술로 허위임이 확인됐다.

윤석열의 무지와 비상식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서 절정에 이른다. 우리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정은 남북정상회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 드문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법적 상식에 속한다. 통치행위란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데다, 불법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자신을 절대군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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