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 찌르는 칼 ‘윤석열 검찰’의 미래 [성한용 칼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

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정치인과 유권자는 대체로 승복했다.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은 서로 취하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이후에도 경쟁자를 예우했다.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 일곱 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총풍·세풍 사건이 터졌지만, 검찰은 이회창 총재를 수사하지 않았다.이런 우리 정치의 전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했다. ‘윤석열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모두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표적을 먼저 정한 뒤 먼지떨이 수사를 해서 법률 적용이 가능한 모든 혐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하는 것은 ‘윤석열 사단’의 전형적인 수사 방식이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비판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의 전설로 불렸던 심재륜 전 고검장이 검찰 동우회 소식지에 ‘수사 10결’을 남긴 게 2009년이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독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 하라’ 등 주옥같은 내용이다.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성공할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 양극화 지형에서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진다.“이재명이 유죄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럼 윤석열은? 김건희는?”검사 대통령의 비리를 감싸는 든든한 방패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한 검찰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빼앗길 것이다. 중요한 수사는 한국형 에프비아이를 창설해서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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