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환경 1기와 달라韓위상 높아져 韓美협력 긴요高관세, 보조금 속단 말아야충격 대비하되 과잉반응 금물
충격 대비하되 과잉반응 금물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치러진 선거의 공통점은 집권 여당의 완패다.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대만 등에서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대패하거나 권력을 잃었다. 한국 봄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집권 1기 동안 펼친 난폭한 정책들 탓이다. 다만 간과하면 안되는 대목이 있다. 주변 환경이 1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물가가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최근 미국 경제에는 훈풍이 분다. 필자는 그 이유가 '학습 효과'에 있다고 생각한다. 감세, 규제 완화 등 성장 우선 정책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극단적인 오버액션은 피해갔던 트럼프의 과거 성향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팩트체크 사이트인 폴리티팩트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시절의 공약 불이행률은 53%였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는 타협할 줄 아는 현실주의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선 중국 억제에 적극적인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철폐해 동맹국과의 충돌을 감수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한미 협력은 중국 견제의 핵심 축이다. 섣불리 흔들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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