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이재명 체제의 미래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그에 따른 방탄·도덕성 실종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체제는 본인 ‘사법 리스크’의 향배와 당 혁신 성공 여부, 당 지지율 등에 따라 다시 견고해질 수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때문이다.이 대표의 1차 위기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2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와 ‘방탄’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당내에서 이 대표 스스로 가결을 요청하고 약속대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엄호하고 있지만, 사퇴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도덕성 회복 등 당 혁신도 과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당사자들에게 ‘꼼수 탈당’을 허용하는 등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두 사건을 거치면서 도덕성 위기를 돌파하고자 꾸린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 방안을 혁신안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당의 중요한 혁신 과제인 도덕성 회복 방안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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