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교체기에 ＇검찰총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r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채동욱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17일 사의를 표했다. 신·구 권력 교체기에 ‘검찰총장 공석’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요구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임기 고수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까진 버텨내지 못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의 권력 교체기에 이명박 정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반란’이라 불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할지 종잡을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검찰은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박성진 대검차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후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총장 인선 업무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실제 검찰총장 인선엔 다른 장·차관급 후보자와 달리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일주일간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고, 그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마친 뒤 추천위원의 일정을 조율해 회의도 열어야해서다.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다.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는 약 3주 정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의 후임자 임명을 밀어붙여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현 정부 추천→새 대통령 임명’이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권력에 교체되던 시기, 이명박 정부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사 뇌물과 성추문 사건 등으로 물러나며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당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총장 후보를 모두 떨어뜨리고, ‘채동욱’이란 특수통을 포함해 3명의 후보를 올렸다. 검찰추천위원회의 ‘반란’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뒤인 3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내정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얘기”라며 당장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물러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지만 차기 총장 인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할 가능성에 대해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재력 학부모 있나’…김인철, 외대총장때 ‘금수저’ 전수조사박찬대 민주당 의원·외대 총학 자료…교육장관 자질 논란“고위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학부모 파악” 각 학과에 공문학부모·학생 명단추려 학교발전 목적…총장때 이미 논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책임 통감'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김 총장은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총장은 지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진행에 책임 통감'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중인 입법 절차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 검수완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 분리’ 반발 사직서 제출'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에 열을 올렸던 검찰총장, 결국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의...'검수완박 추진 책임 통감'[앵커]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분란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기자]네, 대검찰청입니다.[앵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